경매로 집이 처분될 때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국가의 세금이 우선 변제되던 규정이 개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 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개정안을 하루만에 처리했다. 통상 개정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안건이 먼저 상정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뒤 다음 회차에 열릴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만, 개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심사와 처리가 하루만에 이뤄졌다.
이로써 그동안 보증금보다 국세가 먼저 변제되던 법을 개정한 이후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지방세가 보증금에 우선 변제되는 규정도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앞서 경매·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행안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용서할 수 없는 전세사기 사건은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내 집 마련에 부푼 꿈이 피눈물로 변질한 사건”이라며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 드리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