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사망한 무연고 아동에 대한 장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황유정 시의원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의 연고자가 구속 또는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에 대한 장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2021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해마다 40여명에 이르며,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였다. 가해자인 부모가 구속되더라도 여전히 친권자여서 학대피해 사망 아동은 서울시의 무연고자 공영장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를 위한 장례도 서울시가 치르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부고 게시, 무연고 사망자 봉안시설 개방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내달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황 시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지닌 아이의 마지막을 우리 사회가 기억하는 추모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