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25일 강서구 화곡동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요청하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자체가 피해자 정보와 정확한 피해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지역 내 피해 현황, 악성 임대인 명단, 피해자 명단, 피해 물건 주소 등 세부적인 자료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 정보, 관련 경매 진행 상황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전세피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과 원 장관은 올해 1월에도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구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깡통전세 피해 예방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임시거주시설 4채를 확보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치료 지원을 검토하는 등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