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의 전국 속출 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과거 양육비를 돌려주지 않는 ‘나쁜 부모’를 공개한 홈페이지와 유사한 형태로 보인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나쁜 집주인’이라는 이름의 홈페이지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총 7명 공개됐다. 얼굴과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등이 포함됐으며, 이 중에는 지난해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사진도 있다.
홈페이지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상담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관련 커뮤니티 등의 주소도 게재됐다. 운영진은 전세사기 내용과 집주인의 신상을 제보해달라며 “고의적인 보증금 반환 거부를 막아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 등도 함께 올라온 이 홈페이지는 지난해 추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이 만든 것으로 알려졌으며, 운영진은 악성 임대인 제보를 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임대인에게 신상 공개 사실을 통보하고 그로부터 2주 후에 홈페이지에 정보를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홈페이지는 과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던 ‘배드 파더스’ 홈페이지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해 많은 화제가 됐지만, 홈페이지 운영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등을 심사한다.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른다.
지방세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도 27일 국회에 발의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이고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 발의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주 내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4월 중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특별법안 국회 처리는 5월 초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