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를 포함해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마약사범 100여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6일 미성년자 등 마약류 매매·투약자 13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그중 조직폭력배 판매자를 포함한 19명은 구속송치, 나머지는 불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검거부터 송치는 2021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600g을 포함해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 총 1.5㎏과 현금 100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A(32)씨 등 마약류 판매자 39명은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동남아시아 등을 통해 공급된 각종 마약류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판매했다. 마약 판매자 중 세 명은 태국에서 마약류를 수입해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랜덤채팅앱을 통해 접촉해 대면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각계 연계된 상·하선이지 하나의 조직 형태로 움직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된 매수·투약자 92명 중 15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일부 학교 친구거나 동네 친구였던 이들은 SNS나 랜덤채팅앱을 통해 다른 또래나 성인 판매자까지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통해 호기심으로 처음 필로폰을 접했고 이후로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쉽게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4월 범행 당시 16세이던 B(18)양은 경찰에 “필로폰을 투약한 지 몇 시간이 지나면 우울해지고 또 투약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며 “필로폰 제공자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알면서도 중독 증세로 필로폰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됐다”고 진술했다.
마찬가지로 2021년 검거된 C(20)양은 당시 18세였음에도 반복적인 투약으로 인해 구속됐다. 2021년 6월 처음 검거된 C양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을 끊겠다”고 약속했으나 같은 해 8월 서울 한 숙박업소에서 성인과 필로폰을 투약한 뒤 발견돼 구속됐다. C양은 한 차례 판매 전력도 있었다. 또 다른 미성년자 투약자는 마약 매매·알선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성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2021년 4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자 B양과 성인을 특정하고 이들과 연결된 성인·미성년자를 추가로 특정해 상·하선까지 추가 검거했다. 이번 사건에서 미성년자와 직접 접촉해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성인 마약사범은 17명으로, 연령대는 20대 10명, 30대 3명, 40∼50대 4명으로 다양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필로폰을 제공하고 같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투약을 반복하면 혼자 은밀히 투약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같이 투약하고 싶어한다”며 “이 과정이 반복되며 SNS와 랜덤채팅 등으로 지인들을 데려와 함께 투약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투약하는 행위는 성인이 본인 의지로 투약하는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성인 투약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나 미성년자에게 공급·투약 시 법정형 기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경찰은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는 중대 범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가장 중한 형을 받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마약은 한 번이라도 중독성이 생겨 끊기 어렵고 힘겹게 끊어도 심각한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처음부터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