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도심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전직 경찰서장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2단독 이해빈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꾸민 그의 지인 B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쯤 전주시 덕진구 한 교차로 인접 도로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 옆 차선을 넘어 1차선에서 좌회전하려 대기 중이던 싼타페 차량 조수석 부위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를 운전자로 내세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뺑소니 사고 1년 전 이미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데도 운전하다 이런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고 직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차량을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해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려 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는 뺑소니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연락하자 “운전하지 않았다”고 발뺌했고 B씨는 A씨의 요청대로 경찰서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해 자신이 운전자라며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운전자 바꿔 허위 진술토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직 피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이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