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20대의 경우 연간 소비를 30만원가량 줄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60대 이상의 8.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급격한 고금리에 따른 부채상환 부담 증가로 청년층이 ‘최후의 보루’라고 할 소비마저 크게 줄이고 있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전세자금대출 등 주거비용 증가에 따른 청년층 부채 부담이 커진 만큼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과 함께 한계상황에 직면한 청년 차주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이 26일 발표한 ‘금리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이뤄진 저금리와 맞물려 20~30대 청년층의 부채는 빠르게 증가했다. 금리 하락에 따른 전세가격의 상승,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은 전세자금 정책금융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다.
지난해 말 기준 청년층의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비율은 약 30.0%로 중장년층(5.6%) 대비 24.4%포인트 높았다. 청년층의 총대출 중 주거 관련 대출 비중(약 82.4~85.0%) 역시 중장년층(63.6%~73.1%)보다 높았다.
청년층 내에서도 부채비율이 높고, 신용도가 낮은 이들의 소비 감소폭은 더욱 컸다. 부채보유 상위 50% 청년층의 연간 소비는 26만4000원(1.1%) 감소해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청년의 소비 감소폭(2만4000원)의 11배에 달했다. 통상 금리 상승에는 저축 확대와 소비를 줄일 유인이 동시에 생기는데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추가돼 소비를 더 크게 축소하게 된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특히 부채보유 상위 50% 청년 중 저신용층(신용점수 700점 이하)의 경우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에 따른 연간 소비 감소폭은 53만9000원(2.2%)에 달했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 부채의 상당 부분이 주거 관련 부채이기 때문에 주택 매매시장 및 임대차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청년층 부채의 급격한 증감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한계상황에 직면한 청년 차주에게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기회를 확대해 단기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보조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