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의당 협조에 힘입은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특검법’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겠다고 못 박았다. 여당이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도 밀어붙일 태세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재연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오는 28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때문에 박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사실상 마지막 의장 주재 양당 원내 사령탑 만남이었다. 날 선 발언이 오가던 평소와 달리 이날만은 덕담이 오가는 온화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1시간 가까이 회동하고도 양 특검법안과 간호법 처리를 두고 평행선만 달린 채 돌아섰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일(27일) 본회의 의사 일정과 관련해 김 의장, 박 원내대표와 논의했다”며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가 자신의 임기 막판에 ‘야권 연대’를 이뤄 양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일을 ‘주요 업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진성준,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양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간호법의 경우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다. 하지만 여당은 의사·간호조무사 단체의 반발이 심해 직역 갈등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 법안 제정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의석 수로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결국 이 법안의 운명도 앞선 개정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로 판가름나게 됐다. 윤 대통령 자신이 공약했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할 경우 야권의 대여(對與) 공세가 상당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게도 거부권 행사는 부담인데, 이 때문에 여권 일각선 민주당이 ‘거부권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법안 처리 필요성엔 여야 모두 공감했다. 김 의장은 “여야 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며 “빠른 시간 내 충실히 논의해 국민 고통을 덜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및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