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통령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 가능해진다. 우주항공 등 전문 분야에 우수한 민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각 부처의 개방형 직위 연봉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내달부터 금융사 대출금리를 온라인으로 비교해 유리한 상품으로 바꿔탈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총 102개의 세부 과제를 담았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은 3대 전략에 따라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3대 전략은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다.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를 위해 공직 내 성과주의를 강화한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앞두고 우주항공, 국제통상, IT(정보통신) 등 전문분야에 파격적 연봉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이론적으로는 대통령보다 더 많은 월급여를 받는 공무원의 탄생이 가능하다.
인사혁신처는 이달부터 연봉 특례 분야를 조사해 내년 초까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우수한 민간인재에게 파격적인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연봉 책정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우주항공청 설립 과정에서 이 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 동료평가를 신설하고 속진임용제를 본격 시행한다.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으로 정책의 질도 높인다. 행안부를 이를 위해 데이터 표준 분석모델을 개발해 제공한다.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를 위해서는 장애인·고령자·외국인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서비스에 전면 적용한다. 유사한 서비스는 한 곳에서 모아 제공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한다.
영유아·초등 돌봄서비스는 플랫폼을 연계·통합해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 귀화자,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누구나 본인확인에 불편이 없도록 국가신분증의 성명 표기방식, 신분증 유효기간 등에 대한 표준을 마련한다. 국내 입국하는 내·외국인이 휴대품을 모바일로 신고할 때 7월부터는 세금까지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