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협의와 조율에 나서기로 했지만 원론적 입장을 내놓는 데 그쳤다. 우리 기업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제안보 핵심 현안인 만큼, 구체적인 해법이 도출되지 않아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련 성과가 ‘빈손’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정상은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고, 양국의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점에서 IRA와 반도체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양국의 최근 노력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동 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산업규제와 관련한 두 법안에 있어 구체적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협의를 계속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IRA와 반도체법으로 한국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질문에 “(IRA와 반도체법은) 한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잘 되는 게 미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부합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라며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미국이 어떻게든 안 좋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동맹국인 한국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서도 “다시 한 번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미국이 잡아야 한다. 그래서 반도체법을 통과시키고 전 세계 마음이 맞는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을 배려하는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미국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앞서 파이낸셜타임스가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제재하면 한국 기업들이 해당 부족분을 채우지 말라’고 보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반도체와 관련한 투자 조율도 한·미 양국 협력 분야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미·중 기술 패권 전쟁에 있어서 미국 요구에 호응할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규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다기보다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한국의 동참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애초에 한·미가 IRA와 반도체법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핵심의제로 다룰 계획이 없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당초 우려보다 우리 기업 피해가 크지 않은 방향으로 운영돼 왔다”며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건을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경제계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IRA 반도체법 관련 추가 협상을 끌어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이 핵심기술과 첨단산업분야로 협력을 심화해 가고, 통상 관련 우려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루기로 한 것에 대해 큰 성과로 평가한다”며 “외환시장 협력과 공급망 생태계 구축 등 공동의 경제안보 강화 방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미국의 IRA와 반도체법에 관한 한국 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두 법이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이어가기로 한 합의에 중견기업계는 크게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어 “IRA와 반도체법 관련 명문화된 추가 조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쉽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 및 사업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큰 변화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경제계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IRA와 반도체법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문제가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라고 봤다. 이에 미국 반도체법 내 독소조항 완화 등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