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군인을 보훈 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육군 하사였던 A씨 유족이 지역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2003년 부대 야유회를 마치고 귀가한 A씨는 12m 높이의 간부 숙소 건물 옥상에서 추락했다. A씨는 군병원으로 이송돼 약 2주간 입원했고, 그사이 간 기능이 회복돼 골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는 8시간에 걸친 수술을 견뎌냈지만, 회복 과정에서 부정맥 및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수술 당일 사망했다.
A씨 유가족은 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것도 내무 생활의 연장이라며 2020년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다. 지역보훈지청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잇달아 신청을 거절하자 유가족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사망이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사망이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의 준비행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직무수행의 준비행위’에 대해 “막연히 전투력의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