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불요불급 예산 절감 집행부 견제·감시役 제고 기대 예산 자율권 줘야 지방의회 독립 ‘경비 총액한도제’ 해제 시급해”
“집행부 감시·견제라는 본래 기능에 충실하면서 더 나아가 시민들의 일상이 더욱 풍요로워질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미래 지향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제9대 시의회를 상징하는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의 연장선이자 이를 실현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풀이된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소중한 바람을 의정에 반영하는 데 노력했다”며 취임 1주년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지난해 7월 출범 뒤 1년 동안을 돌아보며 “언제 이렇게 훌쩍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 바쁘게 지나간 것 같다”면서 “첫 시행한 2023년도 본예산(시 15조3790억원, 시교육청 5조541억원) 심의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줄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돼 여러 필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시의회는 조례안 및 예·결산안 310건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등 746건의 시정처리 요구를 건의했다. 5월과 6월 286회 임시회, 287회 정례회 기간 처리할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도 인천의 밝은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허 의장은 공부하는 의회로의 긍정적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정책 개발과 우리 구성원들의 입법 활성화를 목표로 17개 연구 단체를 구성해 가동 중”이라며 “지역 사회의 욕구를 충족하는 현실적인 견제와 감시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 모임 가운데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가 두드러진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정비 수요에 대응하고, 복잡한 일정은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뭉쳤다. 재건축 통합심의 절차 간소화 차원의 조례 제·개정까지 준비 중이다. 허 의장은 “공공시설 행정 단계의 간소화, 역세권 및 소외지역 지원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연말쯤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진정한 지방의회 독립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넘어온 인사권뿐 아니라 예산·조직에 대한 권한도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편성 기준에 근거해 운영 중인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제의 해제가 시급하다고 알렸다. 의정활동 지원의 핵심이므로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허 의장은 “효율적인 행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특성이나 환경 등을 고려치 않고 14일의 범위로 일률적 규정한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20여년간 150만원 이내로 동결된 의정비 현실화의 목소리 역시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일련의 숙원을 풀어낼 방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기본법을 들며 “국회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각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지방 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지방의회 법률 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