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 대상이 된 8개 종목은 최근 3년간 비슷한 모양의 차트를 그리며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주가가 많게는 1741%, 적게는 404% 상승하며 최고가를 찍었다. 주가조작 세력은 이 기간에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호재 없이 주가가 고공 행진했지만 금융당국은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G증권발 하한가 대상이 된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대성홀딩스, 선광,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은 모두 2020년 최저가를 찍고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들 종목이 특별한 호재 없이 상승을 지속한 까닭에 주가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작전주’로 의심하는 글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한 누리꾼은 지난해 7월 대성홀딩스 커뮤니티에서 “파는 사람은 없고 사는 사람만 있다”며 작전을 의심했다. 선광 관련 커뮤니티에도 평소 10주 미만이던 공매도 물량이 지난 19일 4만주 이상 나오자 “주가조작 포착”이라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그사이 이들 종목은 2021년 7월 최고가를 찍은 다올투자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모두 올해 2∼4월 최고가를 경신했다. 대성홀딩스는 최근 3년 저점 대비 1741.06%(3월31일) 상승했고 선광 1625.18%(4월21일), 다우데이타 1220.53%(2월3일), 삼천리 863.24%(4월7일), 세방 745.05%(4월7일), 하림지주 404.84%(4월14일), 다올투자증권 316.00%(4월7일) 각각 급등했다. 이후 SG증권을 통한 대량의 물량 매도가 이뤄졌고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8개 종목에서 7조4000억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주가 하락 대상이 된 일부 기업 회장의 지분 매도에 대해서는 “기업 회장은 물론 관련 있는 사람들의 모든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험’ CFD 규제 완화 틈 타… 라덕연, 직장인까지 다단계 타깃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를 초래한 세력이 주가조작에 악용한 수단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다. CFD 계좌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이뤄지는 장외파생상품으로 투자 주체가 노출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력은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대거 끌어모을 수 있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FD 계좌는 최대 2.5배 레버리지(지렛대) 매매가 가능한 고위험 상품이다. 이 때문에 전문투자자 자격이 필수로 요구된다. 주가 하락으로 증거금이 부족해지면 반대매매가 발생해 빚더미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9년 이후 그 기준은 대폭 완화됐다. 본래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을 5억원 이상 보유해야 전문투자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나 투자 촉진을 위해 2019년 11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요건이 5000만원 이상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전문투자자 수는 3년 반 만에 8배 급증했다.
세력은 이런 허점을 악용했다. 소액을 가진 투자자라도 신분증을 받아 CFD 계좌, 휴대전화를 통한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 투자금을 관리했다. 이들은 주로 장내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을 타깃으로 삼았는데 CFD 계좌를 통해 투자금의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켜 적은 돈으로 많은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세를 띄웠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세력이 CFD 계좌를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을 정해 주식를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통해 장기간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가조작 의혹의 중심에 선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회장은 연예인, 기업가, 운동 선수부터 직장인까지 타깃으로 투자자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금을 맡기면서도 사용처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H투자컨설팅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발견한 휴대전화만 200여대에 달했다.
라 회장은 각종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케이블 채널 숨과 강남 골프연습장 운영사 등의 사내이사를 맡으며 투자자들과 연결 고리를 만들었다. 프로 골퍼와 영업팀을 동원해 투자자를 대거 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를 소개한 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도 지급했다. 라 회장은 가수 임창정씨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지분 일부도 매수했는데 임창정은 그 과정에서 라 회장에게 투자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박혜경씨는 숨과 전속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계약금과 행사비를 맡겼다. 이만규 아난티 대표도 부친 이중명 전 아난티그룹 회장의 투자 피해를 알리며 “이 전 회장은 그동안 모았던 자산을 모두 잃고 두문불출하며 울고 있다”고 전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면서 웬만한 서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게 됐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초고위험 상품 계좌를 개설해주는 게 맞는지 중장기적으로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이번 사태가 터지자 CFD 신규 가입과 거래의 중단에 나섰다.
◆“수십억 피해 주장한 가수 임창정… ‘통정거래’ 알았다면 공범 될 수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본 가수 임창정씨가 자신을 ‘피해자’라고 지칭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임씨를 비롯해 의사, 프로골퍼, 유명 기업인 등 주가조작 세력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들은 주가조작의 피해자일까, 공범일까.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지만 결론적으로 주가조작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금전적 손해와는 별개로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30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금이 ‘통정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를 맡겼다면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정거래는 주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사전에 가격과 매매 시간을 정해놓고 매도와 매수를 반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다. 자본시장법 176조 1항 1호에 의해 불법 거래로 금지돼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투자자들이 통정거래를 용인하고 감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투자금이 통정매매에 사용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않았더라도 ‘이거 통정거래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했을 때, ‘설마 그럴까’ 혹은 ‘그래도 할 수 없지’라는 식으로 생각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고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투자자들이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률적으로 공범이 되려면 의사의 합치와 실제 행위가 필요하다”며 “주범들의 행위를 어느 정도 인식했다면 ‘의사의 합치’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했거나 주가조작 세력의 신뢰를 높이는 행동을 했다면 ‘행위’에 해당한다”고 풀이했다. 이 교수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은 공범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임씨 측은 “대리 투자를 맡겼을 뿐, 그 돈으로 어떤 주식을 샀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