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샤넬 등 41억 긁고 변제금은 고작 1억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수차례 명품을 구매하는 등 4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리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미 회사에 갚은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0억원의 횡령금도 회사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4년8개월간 회사 명의 법인 카드를 총 2206차례 사용해 41억345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구찌, 샤넬, 디오르, 루이뷔통 등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번에 2000만원 이상 구매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카드로 구매한 명품 중 일부는 되팔아 현금을 마련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