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반영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오는 9월 마련한다. 정부의 디지털 대응 현황도 정기적으로 진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뉴욕 구상과 올해 1월 다보스포럼, 이번 미국 국빈 방문 시 하버드대 연설의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언급했다.
AI 등 디지털이 일상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학습에 이용하는 데이터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여부나 AI 생성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AI를 활용한 평가의 신뢰성 여부 등에 대한 규정이 현재 없어 혼란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기본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시민, 기업, 정부 등 주체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소관 분야 정책에 이를 반영하게 된다.
디지털 질서는 국민의 인식제고와 시민참여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급성과 파급력, 국민적 관심사를 토대로 각종 쟁점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8월 구축하기로 했다.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쟁점에 관한 의견도 수렴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가칭)’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진단할 계획이다. 민·관 대응 현황과 쟁점 관련 글로벌 논의·규범 및 사례 동향, 이해관계자 입장 및 사회적 인식 변화, 개선 필요 사항 도출·제언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G20(주요 20개국)과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OECD 디지털 미래 포럼(가칭)’을 신설해 디지털 질서의 글로벌 확산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