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에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면 힘을 실어 동참해야 합니다.”
오영교(76) 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시행키로 한 납품대금 연동제에 비협조적인 경제 단체 등을 겨냥해 이렇게 밝혔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10월4일 시행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에 발맞춰 올해 9월 공개되는 234개 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여부를 신규 점수로 반영키로 했다. 오 위원장은 “연동제를 도입한 기업은 평가에서 최대 4점을 추가로 얻게 돼 지수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 데 유리해진다”고 설명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 등급 기업에는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조달청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등 정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오픈마켓 분야 기업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산업군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플랫폼 기업이지 않은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공감은 있다고 본다. 그런데 플랫폼 안에서도 오픈마켓이 있고, 배달이나 숙박 등 분야가 다양한데 거래의 형태나 업무 흐름 등이 다 다르다.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 어려우니 올해는 우선 오픈마켓 중심으로 동반성장 종합평가를 하려고 한다. 배달, 숙박 플랫폼 업체는 평가 준비만 하고, 올해 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평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대전제는 지켜져야 한다. 또, 바로 시행하기에는 평가 기준 등 기업이 예측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엇박자가 나오면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시범평가로 진행하려 한다. 올해 5월 시범평가 참여 기업을 확정하고, 12월까지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 시범평가에 돌입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납품대금 연동제는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지.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지표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개선해 운영 중이다. 첫 번째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여부에 신규 점수를 부여한 것이다. 연동제를 도입한 대기업은 업종에 따라 최대 4점을 받는다. 두 번째는 대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생결제(원청 기업이 거래대금을 각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 교육과 홍보 활동에 새롭게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창의·자발적 상생활동’ 지표를 신규 운영해 대기업의 창의적이고 파급력이 큰 상생 활동을 독려하려고 한다. 내년 상반기에 해당 실적을 평가해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정부의 상생 정책을 평가한다면.
“윤석열정부는 시장 중심의 신(新)동반성장 방안을 제안했다. 민간 자율 협약이 중심이 되는 신동반성장 문화의 확산은 최근 기업 간 갈등의 폭과 양상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다.
동반성장은 정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 등 동반성장 관련 정부 부처의 예산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에 노력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도 큰 도움이 된다. 현재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 기업에는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격년), 조달청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있다. 향후 우수 기업 인센티브 범위를 더 확대해 기업들의 동반성장 활동을 독려해야 한다고 본다.”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등 한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험을 보고 등수를 매기고 혜택을 주기 위해 지수를 평가하는 게 아니다. 기업이 스스로 동반성장 활동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인센티브만을 위해 평가받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다만 지금 평가받지 않는 중견기업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는 있다. 국회 등 외부에서는 지수 평가 대상의 의무화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도 있으나, 동반위가 민간 자율 기구임을 고려할 때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정부 인센티브와 관련해 특정 부처의 인센티브 확대보다는 동반위와 다양한 부처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규 인센티브를 발굴하고자 한다.”
―지난해 3월 취임 뒤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스타벅스와 경동시장 간 상생협력을 꼽고 싶다. 지난해 12월 스타벅스가 서울 경동시장 폐극장에 출점해 시장 고객을 유입하고 이익의 일부를 시장 상인들에게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다. 일명 ‘지역사회 공존을 위한 순환모델 및 지역 랜드마크 구축 상생협약’이다. 누적 금액을 현재 기준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판매 품목당 300원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으로 마련하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포괄적 상생협력 모델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싶다. ‘신(新)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업 간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려 한다. 두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 평가 등 동반성장지수의 실효성을 높여 새로운 동반성장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에 특화한 상생협력 사례도 계속 만들어 내고 싶다. 마지막으로는 협력 중소기업을 비롯한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 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표적으로 지난해 롯데케미칼과 협력사인 두본이 함께 참여했다. 이 사업에서 두본은 동반위 가이드라인으로 맞춤형 ESG 지표를 설정하고, 해외에 생산설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정부의 환경·안전·노무 점검 사항에 대응할 수 있었다. 롯데케미칼과 두본 대표를 두 시간가량 함께 만났는데, 두본 대표가 1시간55분 동안 롯데케미칼 자랑만 했다. 대·중소기업 간 연결된 그룹 내에서 함께 혁신을 만든 사례가 아닌가 싶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역투자실장과 차관을 거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도 연임했는데, 최근 수출 부진을 타개할 방책을 제언한다면.
“정부 정책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 있다. 수출이 대기업 혼자 알아서 가는 것이라는 전제를 두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마련이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이후 고속 성장을 한 배경은 수출을 최우선으로 뒀기 때문이다.
산업부에서 무역정책 실장을 할 때 수출 건이 보험 혹은 금융 지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험이나 금융 쪽을 불러 해결했다. 그러면 기업들에게 ‘수출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수출이 안 좋을 때 대통령이 수출점검회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수출이 안 풀리는지 회의하면 금방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정부 정책은 선택의 연속이다. 다만 하나의 선택이 아닌 몇 가지를 조합하게 돼 있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다. 수출이 이대로 가도 좋은지, 이대로면 안 된다는 판단이면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산업부와 코트라 외에도 행정자치부 장관, 동국대학교 총장을 거쳤는데 되돌아본다면.
“지금 인생 5막을 살고 있다. 1막이 산업부에서 차관까지 한 것, 2막이 코트라 사장을 하며 나름 경영을 해 본 것, 3막이 행정자치부 장관을 한 것이다. 4막이 동국대학교 총장을 한 것이고, 이후 공직에 가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농담처럼 ‘총리 자리밖에 안 남았다’는 말을 하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만 가는 것은 허무한 일이다. 운도 맞아야 하는 일이고. 지금은 마음의 정리를 했고, 개인의 삶을 찾는 데 치중하고 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1949년 충남 보령 출생 ●대전 보문고 ●고려대 경영학과 학사 ●고려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12회 ●통상산업부 중소기업국장 ●중소기업청 차장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산업자원부 차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행정자치부 장관 ●동국대 총장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 이사장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