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정보보호·세금 … ‘AI·로봇시대 규범’ 기준 세운다 [뉴스 투데이]

정부, 9월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2022년 尹 ‘뉴욕선언’ 구상 후속조치
개인·기업, 주체별 권리·책임 규정
자율주행 사고 책임 등 논의 가능

8월 공론장 열어 국민 의견 수렴
향후 G20 등서 규범 논의도 주도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쓴 소설도 저작권을 인정해야 할까.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에서 의류 판매 등 경제활동을 해서 번 돈에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

정부가 AI 시대를 반영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9월에 마련한다. AI를 비롯한 기술 발전으로 사회·경제·문화 전반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쟁점들을 다룰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디지털 대응 과제들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뉴욕 구상과 올해 1월 다보스포럼, 이번 미국 국빈 방문 시 하버드대 연설의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언급했다.

정부는 AI나 로봇이 일상이 되는 현 상황을 ‘디지털 심화’ 시대라고 정의했다. 2000년대 초 정보화 혁명으로 PC와 인터넷이 보급됐으나 법과 제도가 없어 온라인 신원확인이나 물건 구매 등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디지털 심화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시 명확한 규범이 없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다양한 쟁점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질서 기본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윤 대통령 뉴욕선언 1주년을 시기로 잡았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시민, 기업, 정부 등 주체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이 담길 예정이다. AI뿐 아니라 데이터, 메타버스, 네트워크, 연구개발(R&D) 분야를 포괄한다. 디지털 심화 쟁점과 관련해서는 AI 학습에 활용하는 데이터의 저작권과 AI 생성물의 지식재산권, 면접 등 AI를 활용한 평가의 신뢰성, AI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여부 등이 제시된다. 또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시 책임 여부나 사람을 대신하는 로봇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 등도 논의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최신 국제 논의와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을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가 자유와 인권, 연대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기회와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뉴욕 구상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며 “법안은 아니지만 하나의 헌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질서 정립은 국민의 인식제고와 시민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이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급성과 파급력, 국민적 관심사를 토대로 각종 쟁점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디지털 공론장’을 8월에 구축하기로 했다.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쟁점에 관한 의견도 수렴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조사(가칭)’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소관 부처에서 쟁점별 민·관 대응 현황과 글로벌 논의·규범 및 동향, 이해관계자 입장 및 사회적 인식 변화, 개선 필요 사항 도출·제언 등을 논의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장관은 “실태조사는 1회에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과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유엔 차원의 디지털 국제규범인 글로벌 디지털 협약 제정을 위한 국제포럼을 올해 하반기 중 국내에서 개최하고, 우리나라 주도 아래 ‘OECD 디지털 미래포럼(가칭)’ 신설이 추진 중이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디지털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로 글로벌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기여한다.

이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디지털의 혜택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