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가운데 수정안을 적용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여전히 특별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2400여세대를 대상으로 한 특별법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존 정부·여당안에 있던 주택 면적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 기준은 3억원 이하로 하되 150% 내에서 조정할 수 있어 사실상 최대 보증금 4억5000만원 주택까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증금 요건은 모든 가구가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의 평균 보증금은 8800만원이다. 피해 가구 75%는 보증금 규모가 5000만∼1억원 구간이었고, 3억원이 넘는 경우는 7가구뿐인데 모두 4억5000만원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또 수정안을 통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덕분에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소수의 일부 가구를 제외한 모든 세입자(경매 진행 중인 1531가구 등)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별법상 전세사기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수정안의 사기 의심 요건에는 ‘수사 개시’뿐 아니라 집주인의 기망, 바지사장에 의한 명의 이전 등도 추가됐다. 건축왕 사건은 특정 건축주에 의한 동시 진행방식으로 이뤄진 만큼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 사기 의도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수사 개시뿐 아니라 임대인의 기망, 바지사장에 대한 명의 이전 등도 사기 의심 요건에 추가되면서 정부는 특정 건축주에 의한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고의성 등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특별법 적용 요건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미추홀구는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실태조사가 이뤄졌지만, 아직 다른 지역은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법이 정해질 경우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의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유형을 나누고 지원책을 도출한 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도 여전히 배제되는 피해자들이 다수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