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도 모르게… 창원 도심 미군 사격장 추진 논란

반경 1.5㎞ 주택·쇼핑시설 밀집
지자체도 민원 들어온 뒤에 알아
국방부 “SOFA협정탓 협의 안 해”

경남 창원시내 도심 한복판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 건설이 추진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남도나 창원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2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창원시 의창구 도심 한 야산 중턱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 건설을 위한 벌목작업이 시작됐다. 지금 야산 일부는 나무들이 모두 잘려 나가 ‘민둥산’이 된 상태다. 최대 1만5000㎡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2년 뒤 사격장이 완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격장 위치다. 사격장 반경 1.5㎞ 내에 11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쇼핑시설, 공단이 밀집해 있다. 창원시 등 지자체는 해당 부지에 주한미군 소총 사격장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사실을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알게 됐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유탄(流彈) 등 안전 문제와 사격장 소음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SOFA에 따라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기밀 등을 이유로 최근까지 사격장 건설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이나 완공 이후 주한미군의 사격 훈련 빈도 등에 대해 지자체와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현행법상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면서 “소음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만큼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견을 국방부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