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주식 엄선 판매를 내세우며 수천억원대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무등록·미인가 금융투자업체 대표와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자본시장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불법 다단계 주식판매조직 업체 회장 A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3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나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특정 투자업체를 홍보해 4만6000여명으로부터 5284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특정 업체 주식 2126만주를 1874억원에 모집·매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본사와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5개 판매법인을 이용해 비상장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후 일반인에게 최대 2배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수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은 판매법인과 본사가 각각 60대 40의 비율로 나눠 가졌다.
판매법인은 본부장 아래 이사와 팀장 등 3단계 이상 직급체계를 갖추고, 상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 판매원 매출 수익 일부를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형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회사 이름에 ‘피로 맺어진 친구라는 뜻의 ‘甲’을 붙였다가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甲’자를 삭제한 후 다수의 판매본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또 판매본부에는 2017년부터 6년간 총 500명 이상의 판매원들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영업은 비상장주식을 무차별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인데, 실제로 ‘甲’그룹이 판매한 주식이 상장된 경우는 전무했다. 유일하게 K-OTC 종목으로 지정된 모 회사는 허위 홍보 및 공시 사실이 드러나 임직원 등 10명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 K-OTC 종목 지정이 해제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신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 주식 판매조직을 와해시키고 모방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주요 임원과 판매조직원까지 재판에 넘겼다”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고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서민다중피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