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함 등에 허위 학력을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최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한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 정보란과 기자들에게 제공한 프로필에 이런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북의 한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 학위만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서 행정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소방학 박사 학위에 ‘행정’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어 허위로 학력을 기재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소방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것처럼 표기한 것은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 등을 참작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최 시장은 “고의로 학력을 잘못 기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학은 사회학의 대표적 학위로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소방학은 학문적 표현이 아직도 불분명하다”며 “그만큼 이것을 쉽게 혼용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부 명함에 소방행정학 박사를 보기 쉽게 표기하고, 배포한 데다 강의까지 한 것을 보면 당내 경선이 아닌 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도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크게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