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의원이 자신의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된 보도를 정정하라며 조선일보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손 전 의원은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손 전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손 전 의원의 청구도 기각됐다.
조선일보는 2019년 1월 손 전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과 직전 해에 목포로 단체 여행을 갔고, 자신의 보좌진과 조카 소유의 건물에서 워크숍을 했다고 보도했다.
2017년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예결소위에서 목포의 목조주택을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문화재청을 상대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고, 이듬해 실제로 공모사업이 실시됐다고 보도했다.
손 전 의원이 국회 문체위에서 목포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짓자는 주장을 했다고도 기사에 담았다.
손 전 의원은 기사 내용을 부인하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기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에 합치한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과장된 표현 등이 있다면서도 정정보도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 전 의원의 명예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넘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배우자 등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부분에 부패방지법 위반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각각 적용했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다. 형량도 벌금 1000만원으로 감경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