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임금체불, 공짜야근 근절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이 규정한 ‘임금체불’은 1년 동안 근로자 1명 이상의 임금을 3개월 이상 주지 않거나, 1년 동안 여러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은 경우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임금체불 규모는 1조3500억원, 체불 인원은 24만명에 달했다. 이 중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된 사업장은 전체의 30%, 체불액 규모로는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정 사업자의 상습적인 체불로 다수 근로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상습체불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비롯해 임금체불 기록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및 보조를 제한하고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의 패널티도 적용하기로 했다.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감독과 수사도 강화한다. 현재 온라인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103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진행 중인데, 하반기에는 청년층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을 포함한 8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정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용제재,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가했다. 형사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금액이 체불액보다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장관은 “일본의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크지만, 임금 체불액은 우리가 18배 정도 많다”며 “임금체불은 마약과 같다.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