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아주 대단한 일을 했다. (한·일 협력은) 김정은에게 큰 압력이 될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3일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피스서밋 2023’ 참석차 방한한 폼페이오 전 장관은 국내 언론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일보와 만났으며 외신 중에선 미국 워싱턴타임스, 일본 세카이닛포가 참여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했고, 다음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국에 오는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후 이어진 한·일 관계 냉각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한·일 관계 막후에 관여했던 그는 “(한·일 관계 악화로) 힘든 날들이 좀 있었다”며 “역사는 심장이지만, 지금은 한국인들의 심장에 무엇이 국민을 위해 정말 중요한지를 심을 때”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북한 비핵화 협상을 함께한 폼페이오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와) 목표에 있어서는 불화가 없었지만, 그 길로 가기 위한 방법에 견해차가 있을 때가 많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핵협의그룹(NCG) 창설에 대해선 “개념적으로는 그럴듯하다”면서도 “모든 제도는 결국 공통의 목표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 리본커팅의 문제는 아니다”고 다소 회의적으로 말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주 대단한 일을 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하고, 곧 일본 총리가 한국에 오는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 정말 멋지다. 한·일 정상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김정은에게 정말 압력이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해 전에 없던 억지력을 갖게 될 것이다.”
―국무장관 재임 시 한·일 관계로 힘든 일이 있었나.
“물론이다. 힘든 날들이 좀 있었다. 한·일이 정보 공유를 줄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두 나라에 한·일 국민 모두가 미국에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켰고, 두 나라 국민들이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해하도록 독려했다. 이제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 기쁘다. 훌륭한 일이다.”
―문재인정부와는 어땠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한국 정부와는 굉장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이 점이 우리를 좌절시킬 때가 있었다. 미국이 북한에 독자 제재가 아닌 글로벌 제재를 가하려 할 때 한국 정부는 뭔가 북한에 주려고 했다. 그 동기는 이해한다. 우리의 목표(비핵화)에 있어서는 불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 길로 가기 위한 방법론에는 견해차가 있을 때가 있었다.”
―NCG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실효성이 있을까.
“개념적으로는 그럴듯하다. 하지만 모든 제도는 결국 공통의 목표에 집중하고, 두 나라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리본커팅의 문제는 아니다.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도 말했지만, 우리가 한반도에서 일할 때 북한뿐만 아니라 막대한 중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억지력을 잃을 위험을 늘 얘기했다. 우리의 동맹국 중 어떤 국가라도 첫 공격을 받게 되면, 다른 국가에 이것이 좋을 수는 없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보나.
“확실한 건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동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나를 만날 때,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전후에 베이징에서 가이드라인을 받고, 또 그의 ‘주인’(master·시 주석을 의미)에게 보고했다. 중국 당국을 북한 문제에 관여시키기만 할 게 아니라 김정은의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
―2025년 트럼프 혹은 다른 공화당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주한미군 재배치 주장이 나올까.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다만 한국에 (경제적) 부담 재조정을 하자고 했던 것이고, 우리의 훌륭한 카운터파트들과 협상을 했다. 다음 미국 대통령도 우리가 했던 것과 같이 할 것이다.”
―지난달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서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 독일·프랑스를 포함해 모든 유럽 국가들, 미국, 일본, 그리고 바라건대 한국이 우크라이나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인적 지원을 원하진 않는다. 다만 싸울 자원(resources)을 원한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시진핑은 무력침공 없이도 홍콩을 파괴했다. 한국이든, 호주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대만에 무기를 제공한다면 중국에 무력침공의 대가를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9월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것이란) 정보를 갖고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았다. 그때 준비했어야 했다. 지금은 대만을 무장시킬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