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한 진행자 질문에 “우선은 의료현장의 상황을 잘 체크해야 하고 찬반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여당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중요한 것은 건의 여부 결정 기준”이라며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실질적인 내용 변화 없이 의료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간호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다시 피력했다. 그는 “돌봄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협업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간호사 역할만 강조되면 올바른 돌봄체계 구축이 힘들다”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의료기관 이외 지역사회로 확대한 것과 관련해선 “의료법엔 지역사회 문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선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개정과 혁신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에 담긴 업무, 역할 부분 등은 의료법에 두고 처우 개선 부분은 남기되 강화하는 방안으로 중재안을 만들었지만, 간호사단체는 한 글자도 못 고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해 다른 직역도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다”며 고“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중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