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대법원이 외국인에 대한 사법 지원 서비스를 가사사건으로 확대해 나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4일
‘외국인 사법 지원을 위한 가사재판 양식 등 번역 사업’ 긴급 입찰 공고를 냈다.
대법원은 “외국인 거주자와 이주민의 증가 등으로 혼인·양육과 관련해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가사사건 사법절차 안내문과 재판 양식의 번역이 시급하다”며 “민형사 재판 양식 등 번역의 기본 방향과 동일하되, 외국인을 위한 사법 지원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신청서 양식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기대 효과로 “가사재판 양식 등 번역에 따른 가사재판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이주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 강화를 통해 사법부 신뢰가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형사 사건의 경우 사법절차 안내문과 재판 양식이 20개 언어로 번역돼 일선 재판부 등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외국인을 위한 사법 지원 홈페이지상 법원 및 절차 안내, 법원에서 사용하는 재판 양식, 외국인 사건 통계상 사용 빈도 수가 높은 신청서 양식 등 총 54종이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필리핀어·러시아어로 번역될 예정이다. 인접국과 가사사건 당사자 국적 통계상 가사본안 사건 당사자 수 상위 6개국 언어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법원은 오는 16∼17일 제안서와 입찰서(가격 제안서)를 제출받아 다음 달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안서 평가회를 거쳐 개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 4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