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IRA보다 센 규제법 추진… 뒤통수 맞는 실수 반복 안 돼

미국 연방의회가 지난 3일(현지시간)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수출·투자 규제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국 경쟁 법안 2.0’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막기 위해 미 의회가 지난해 8월 제정한 반도체법(CHIPS Act), 인플레감축법(IRA) 등을 넘어서는 ‘확장판’이다.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배터리·에너지 등 첨단산업 전방위로 대중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최근 조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 결속을 다지는 것의 연장선이다.

안 그래도 반도체법·IRA 제정, 반도체 장비 중국 반입 제한 등 미국 의회와 정부가 취한 일련의 대중 견제 조치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첨단산업 공급망에 대한 중국 배제 전략이 한층 고도화, 노골화한다면 우리 기업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맞서 중국이 보복 수위를 높일 경우 한국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에 처할 수 있다. 중국은 첨단산업 필수 소재인 희토류 등 광물 수출을 제한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미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보안 조사를 벌이는 와중이다. 자국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에 나선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조사도 요청한 마당이다. 미·중 사이에 낀 우리로선 또 한차례 경제적·외교적 난관이 예상된다.

일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나면 미 정부를 아무리 압박해도 우리 입장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법·IRA 독소조항을 완화하는 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단적인 예다. 미 의회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뒤통수를 맞았던 IRA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될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미 의회의 의중과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입법이 완료되기 전에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한다.

다행히 이번 법안은 아직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공화당과의 협상을 남겨 둬 입법까지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과 백악관 환영 만찬에서 부른 ‘아메리칸 파이’로 미국 조야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 분위기는 최고조다. 미 의회 안에 인맥과 소통창구를 구축하는 데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정부와 국회가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실효성 높은 지원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