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최근 청년층과 군내 마약범죄 증가 상황과 관련해 마약류 사범에 엄정 대응토록 하고 관련 수사·공판 역량 또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8일 신범철 차관 주관으로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열어 군 내 마약류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TF는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 분과 △마약류 유입차단·관리 분과 △장병 예방교육 분과로 구성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민간 수사기관과의 마약 수사정보 공유, 특별 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마약류의 군 내 유입·확산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약사건 수사 전담 조직 운영과 마약류 수사·감정 전문화 교육 시행 등을 통해 군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감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건의했다.
영내 마약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군인에게 마약을 전달하는 행위는 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방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 기간 내 자진신고자에 대해선 이를 양형사유로 적극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군 내 마약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엔 신 차관과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방부 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 및 수사단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