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조원 권익 침해 땐 정부가 보호해야”

취임 1주년 간담

“대변화 시기 노동개혁 고민할 때
노동계와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의 노동개혁이 회계 문제 등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노조의 조합원이 권익을 침해당하면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10일)과 이 장관의 임명 1주년(11일)을 앞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년여간의 노동개혁 추진 성과에 대해 “개혁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국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 실행 방식과 내용에서 견해차가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노동개혁이 노정 갈등 속에 근로시간 개편안의 여론 반발에 부딪히며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근로시간 개선 방향에 관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장관은 “많은 분들이 개혁의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고 하지만, 개혁의 동력은 내용과 절차의 정당성에서 나온다고 본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현안 중 하나인 노조개혁에 관해서는 ‘법치주의’와 ‘공정’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노조 회계 투명성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긍정 답변이 63%에 달했다”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공시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조도 조합원 위에 있는 것이지 간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노조를 타기팅한다고 말하면서, 포괄임금 오남용이나 불공정 채용 개선을 두고는 기업을 타기팅한다는 말을 안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에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주제나 시기에 따라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사회적 대화라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와의 대화가 필요하다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대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