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인을 고려인 후손으로 위장해 재외동포 비자를 받게 해준 대가로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출신 브로커 A(4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을 통해 허위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인 2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주거가 불분명한 2명을 구속했다.
A씨 일당은 2017년부터 20121년까지 국내 입국을 원하는 우즈베키스탄인들에게 고려인 후손으로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입국한 외국인 24명은 방문(H2) 비자를 발급받으면서 위조 출생증명서를 대사관에 제출했다.
F4 비자는 3년 단위로 갱신하면 국내에서 무기한으로 창업과 취업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직계존속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H2 비자는 체류 기간 연장 제헌이 있다.
경찰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허위 출생증명서를 만든 위조책 신원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또 허위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들을 강제 퇴거 등 출굴 조치하고 불법 입국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