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동·연금·교육 개혁 입법 반대 ‘공전’… 시급한 국가재정법도 조건 달아 처리 지연 [윤석열정부 1년]

국정 과제 법률안 298건 중 103건 통과
與 “野 대선 불복에 다수 횡포 국정 발목”

법제처는 9일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법률안 298건 중 지난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의원발의 포함)이 모두 103건(34.5%)에 그친다고 밝혔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정부가 발의한 법안(144건) 중 통과된 법안은 36건(25%)에 불과했다. 통과된 법률안 중에는 반도체 투자 기업에 세제지원을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 등 국정과제 추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여전히 정부가 추진 중인 상당수의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정부가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관련 법안은 대부분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이 3대 개혁과 관련한 법안 통과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적 위기가 오면 여야는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해야 마땅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대선 결과에 사실상 불복하며 다수 의석을 악용해 국정에 발목을 잡았다”며 “이런 최악의 내외 여건 속에서도 윤석열정부는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산업 대전환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임이자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당에선 노동개혁 시즌1으로 노사 법치 확립 위한 노조회계 투명성 및 부당행위에 대한 법률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며 “민주당에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3대 개혁 관련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간호법, 양곡관리법 등 자신들의 법안에 대해서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조탄압법이라며 반대하고,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아직 초안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개혁은 대학 재정 지원 방안 등 여러 분야에서 이견을 빚고 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재정법도 민주당은 사회적경제법과 함께 처리해 달라며 여당을 막아서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지난 정권 5년 동안 (부채가) 400조원 이상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정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확고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재정준칙(국가재정법)을 법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