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에 잘못이 있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낸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배상 원금이 6억여원 감액됐다. 정부는 후속 절차인 판정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9일 오전 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 같은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정부 신청을 전부 인용해 배상 원금을 2억1650만달러에서 48만1318달러(약 6억3534만원, 환율 1320원 기준) 감액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판정문 정정을 신청한 지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31일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 및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정 선고 결과를 통보받았다. 정부는 지난 10월15일 “손해 발생 시점 이후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정신청서를 냈다. 론스타는 정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판정문 정정 성과를 토대로 판정 취소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취소 신청은 정정신청 결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하면 된다. 오는 9월 초까지가 기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