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징계개시를 청구하는 방안을 협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위 논의 결과에 따라 권 변호사 관련 안건은 상임이사회 의결 이후 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앞서 변협은 권 변호사의 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자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상임이사회를 통해 직권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권 변호사는 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재판장 김봉원)는 지난해 11월24일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항소 취하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씨 측인 권 변호사가 재판에 3회 불출석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