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방송 재허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방송이 2019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을 때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10일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방통위 방송정책국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를 압수수색해 2019년 경기방송 재허가 당시 심사 관련 업무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9년 12월 경기방송이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받을 당시 평가점수 조작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경기방송 부지 용도변경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 수원시청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0년 3월 경기방송 폐업 이후 수원시가 방송국 부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역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로 1997년 개국한 경기방송은 2019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고 이듬해 3월 폐업했다. 조건부 재허가 당시 경기방송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엔 미달했으나 경기지역 청취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허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전무이사를 경영에서 배제하고 3개월 내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하라는 조건 등을 부과했다. 그러나 경기방송은 2020년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주주 99.97％의 찬성으로 폐업이 결정됐다.
경기방송은 당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주축이 된 사상 초유의 언론탄압이 이어져 기존 예산이 줄줄이 중단·삭감돼 매출 급감이 뒤따랐다”며 “곧이어 내·외부 세력의 경영 간섭으로 경기방송은 주인 없는 회사로 변해버렸다”는 입장문을 냈다.
조건부 재허가와 이듬해 폐업을 두고 일각에서는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기방송 기자 김예령씨가 한 질문이 발단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질문해 문 전 대통령 지지층의 비난을 받았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재허가 당시 경기방송은 객관적 평가로 심사대상 방송국 146곳 중 8위였으나 심사위원 의견이 반영된 평가에서 최하위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재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10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김창룡·허욱·표철수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다섯 번째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수사하며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 한 위원장 사무실까지 모두 네 차례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에 부정적인 인사를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됐음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