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일당, 범죄조직죄 적용

경찰, 건축업자 등 51명 추가 송치
유죄 확정 땐 첫 전세사기 범죄조직

‘인천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조직죄가 적용됐다. 세입자들로부터 직접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에 대해 경찰이 범죄조직으로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남모(61)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에게서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인천·경기도 일대에 아파트와 빌라 등 모두 2708채를 보유한 남씨와 공인중개사 등 10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은 이번에 피의자 51명을 추가 송치하며 남씨와 바지 임대인, 중개보조원 등 18명에게는 범죄조직 혐의를 별도 적용했다. 법원은 통솔체계 유무에 따라 범죄조직을 단체와 집단으로 구분하는데 경찰은 이 일당을 집단으로 구분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범죄단체는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 통솔체계, 특정 다수, 동일한 범행 목적, 시간적 계속성 등을 요건으로 갖춰야 한다. 반면 범죄집단은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없어도 조직 구조만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어 덜 엄격하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스1

경찰은 남씨가 범죄집단 정점에서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보조원 등과 짜고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들의 일부 혐의를 먼저 기소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남씨는 2010년 설립한 단체에서 회장을 맡았고 그 아래로 기획공무팀, 중개팀, 주택관리팀 등을 뒀다. 남씨는 이곳 직원들에게서 계약 현황을 보고받고, 보증금 액수를 직접 결정했다.

향후 법정에서도 인정되면 건축왕 일당은 국내에서는 첫 전세사기 범죄조직이 된다. 남씨뿐만 아니라 해당 혐의가 함께 적용된 나머지 공범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재산 추적과 더불어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할 수 있다.

다만 법정 최고형이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사기죄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최고형의 절반을 더해 최대 15년까지 선고받는다. 남씨의 사기 건수는 53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