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을 받고 노조에서 간첩 활동을 벌여온 전직 민주노총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포섭돼 북측 문화교류국의 지시에 따라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52)씨와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48)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54)씨,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51)씨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는 90건의 지령문과 24건의 보고문이 발견됐는데, 역대 국보법 위반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까지 일했고, C씨와 D씨는 각각 2017∼2021년, 2004년에 활동했다. 이들은 북한 지시에 따라 ‘지사’라는 지하조직을 만들었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본사’로 민노총은 지사의 지도를 받는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영업1부’로 지칭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이 민노총 △내부동향 파악 △중앙집행부·산별노조 장악 △핵심부서 배후 조종 등의 시도를 이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와 강원지역 조직결성에 나선 B씨를 두고 북측은 각각 ‘지사장’, ‘강원지사장’으로 불렀다. 산하에는 4개 팀씩을 두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캄보디아·베트남·중국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도를 받았다. ‘민심의 분노를 활용해 기자회견 발표, 촛불시위 등으로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반미·반일·반보수를 앞세운 정치투쟁을 벌였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날 때 나눈 신호는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열고 마시는 동작’, ‘손에 들고 있던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2∼3차례 닦는 동작’ 등 사전에 약속한 신호를 주고받았다.
2019년 7월10일자 지령문에는 상대방을 확인한 뒤 7∼8 거리를 두고 미행이 따라붙는지 살펴보도록 구체적 행동 방식을 담았다. 미행이 포착되면 휴대전화로 ‘두통이 오는데 병원으로 가겠다’며 미리 고지한 예비 장소로 이동하도록 했다. 북한 공작원이 담배를 피워 물면 아예 장소를 이탈하라는 뜻이었다.
특히 A씨는 20여년간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며 ‘따뜻한 동지’라는 호칭을 들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이들로부터 확보한 지령문과 보고문의 암호를 해독해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노총 홈페이지와 유튜브 동영상 댓글도 대북 연락 수단으로 활용됐다. 수사당국은 ‘실개천’이란 특정 단어가 포함된 홈페이지 게시글과 ‘오르막길’ 등 단어가 게시된 유튜브 댓글을 포착했다.
이 밖에 북측은 A씨 등에게 민노총을 내세워 주요 사회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물리적·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하라고도 주문했다. 2019년 2월에는 당시 야당 인사의 5·18 망언을 계기로 농성 투쟁 등을 주문했다. 같은 해 4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대비해 계란 투척, 화형식, 성조기 찢기 등의 방법을 연구해 실천하라고 했다. 지난해 11월엔 이태원 참사 이후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라’고 했고, 같은 해 12월 화물연대 파업 때는 ‘총파업 실패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A씨 등이 주고받은 통신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초월적 존재라는 뜻에서 ‘총회장님’으로 불렸다. ‘우리는 지사장(A씨)이 ‘총회장님’(김정은)을 받들어 통일변혁운동의 한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걸어가리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다’(2022년 12월17일자 지령문), ‘영업1부(민노총) 인사권을 가진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지사장의 추천이면 모두 받아들여 인사에 반영하고 있음’(2020년 6월14일자 A씨 보고문) 등이다. 검찰과 국정원 등 공안 당국은 지하조직의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