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곤두박질치는 등 사회 문제로 지적된 가운데 정부가 가사도우미를 동남아 출신 외국인도 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을 내놨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한다.
이같은 정책에 기혼 여성들이 모인 맘카페에는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맞벌이를 한다 치더라도 동남아시아 이모님 월급으로 200만원은 부담스럽단 이유에서다.
한 카페 회원은 “출산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월급은 그 시절에 비해 한참 못하다”며 “연봉 2700만원 정도지만 실수령액은 200만원이 조금 넘는다. 동남아 이모님 월급은 최저임금이라도 200만원”이라고 푸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내 월급 전액이 이모님 임금으로 사용되는데 그럴 바에야 남에게 내 자식을 맡기기보다 직접 자녀를 돌보는 게 더 나은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현행법상 방문취업 동포가 아닌 일반 고용 허가 인력(E-9)은 의사소통이 중요한 서비스업 특성을 고려해 가사서비스 분야에 취업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이에 정부는 가사도우미를 동남아 출신 외국인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을 줄여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지만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그림의 떡’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다만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서 한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덜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한국인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300만 원 내외로 전문성이 있는 경우 400만 원대까지도 형성돼 있는데, 수도권을 벗어나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없어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조 의원 발의안의 ‘최저임금 미적용’ 논란을 의식해 최저임금을 지키겠다는 방침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기준 약 17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육아를 위해 구직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87만명을 밑돌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었지만 가족을 부양하는 건 여전히 남성이 책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이 느는 추세이지만 육아를 목적으로 구직 활동을 쉰 인구는 여성이 남성을 60배 이상 크게 앞지르는 현실이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에 따르면 지난달 육아 목적 비경제활동인구는 86만9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육아 목적 비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기준 177만1000명에서 2010년 148만6000명, 2020년 118만8000명, 2022년 99만6000명 등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해당 인구 자체가 줄면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육아 목적이 차지하는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
육아 목적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배경에는 저출산 및 만혼 증가 등과 더불어 육아휴직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도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면서 혼인과 출산이 늦어진 영향이 있다”며 “구직 활동을 쉰 목적이 여러 가지인 경우 하나의 목적으로 분류돼 세부 검토가 필요하지만 육아 목적 비경제활동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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