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더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KDI는 반도체 수요와 중국 경제 회복이 더딜 경우 1%대 초반까지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KDI는 경기 부진이 심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가 높은 점을 감안,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DI는 11일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 당시 올해 1.8%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3개월 만에 전망치를 0.3%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는 정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1.6%)보다 낮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제시한 1.5%와 같은 수준이다. 앞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1.1%로 제시했고 외국계 투자은행인 HSBC(1.0%), 씨티(0.7), 노무라(-0.4%) 등은 훨씬 낮은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KDI는 올 상반기에 0.9%, 하반기에 2.1% 성장한 뒤 내년 수출 증가세 확대로 2.3% 성장해 내년 말 거시경제가 정상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내수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올해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여행수요 회복에 따라 올해 민간소비가 3.0% 증가한 뒤 내년에도 증가세(2.5%)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KDI는 소비 증가세와 맞물려 서비스업생산이 늘면서 올해 취업자 수가 2월 전망치(10만명)보다 17만명 많은 27만명 늘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는 공급 측 상승 압력이 둔화하면서 올해 3.4% 오른 뒤 내년 2.4%로 둔화하겠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올해 경기를 좌우할 위험요인으로 ‘반도체’와 ‘중국’을 꼽았다. 하반기 반도체 수요 회복이 가시화되지 못하거나 중국 경제 회복이 중국 내 서비스업에 국한될 경우 성장률이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규철 실장은 “충분히 안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1% 초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KDI는 내수와 고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에서 근원물가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는 재정지출 확대는 피하고, 현재 금리수준을 유지하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DI는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며 부실자산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시행된 금융정책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