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수십차례에 거쳐 가상자산을 쪼개기 인출해 금융당국에 이상거래로 덜미를 잡힌 정황이 포착됐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감소하며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 부진에 무역적자 규모는 이달 초순 41억달러를 넘어 올해 누적 무역적자액이 300억달러에 육박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활성화하고 주식 매매에도 다소 활기가 생기면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1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투자도 증가했다.
◆김남국, 코인 11억 48회 쪼개기 이체 정황
11일 세계일보가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추정되는 주소의 위믹스 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약 4개월간 48회에 걸쳐 100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이 업비트와 빗썸 거래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소는 지난해 1월 초 40억원이 넘는 위믹스를 거래소에 이체한 뒤 그 다음달부터 많게는 2억원, 적게는 수천만원으로 쪼개 가상자산을 이체했다. 가상자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변창호씨 등은 김 의원이 공개한 정보를 토대로 해당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특정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별도 매수행위 없이 일방적 매도를 통해 인출하는 비정상적 거래패턴을 발견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주소도 수십억원이 넘는 자산을 인출해 지갑 소유자가 소명절차를 밟은 뒤 쪼개기 이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FIU는 이 같은 이상거래 정황을 거래소로부터 전달받아 관련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게임 관련 가상자산인 위믹스에 주로 투자했다는 점에서 로비 활동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를 비롯한 게임사들이 P2E(돈 버는 게임)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를 대상으로 한 로비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게임학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관계기관의 조사를 통해 국회에 로비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보좌진 전수조사를 통해 위믹스를 보유·투자한 사람에 대한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제 생각이 같다.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해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의는 이날 가상자산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도 의결했다.
◆올해 무역적자 300억불 육박...재정적자 58조 근접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5월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44억8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줄었다.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달 전망도 불투명한 셈이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1년 전보다 29.4% 줄었다.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석유제품(-40.1%), 철강제품(-3.8%), 컴퓨터 주변기기(-12.0%), 정밀기기(-10.1%), 선박(-49.3%) 등의 수출액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승용차(125.8%)와 자동차부품(7.8%)은 수출액이 늘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14.7% 줄었다. 대중 수출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11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이 밖에 베트남(-9.0%), 일본(-4.5%), 대만(-56.6%) 등에 대한 수출도 부진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86억54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41억6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36억6000만달러)보다 5억달러 이상 무역적자액이 늘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적자 행진 중이다. 14개월 이상 무역적자가 이어진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 누적 무역적자액은 294억1200만달러를 기록, 300억달러에 육박했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액(478억달러)의 62%에 해당하는 수치다.
◆4월 은행권 가계대출 2조3000억원 대폭 증가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3000억원 늘어났다.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다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증가 폭도 2011년 11월(2조9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가계대출 중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803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8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도 3월(2조3000억원)보다 5000억원 커졌다. 전세 사기 등 시장 불안으로 전세자금대출은 1조8000억원 감소했으나, 감소 폭은 3월(-2조3000억원)보다 줄어들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5000억원 줄어 올해 들어 감소 폭이 가장 작았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관련 주담대가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4월 개인의 주식투자가 늘어나며 주식투자 자금 관련 수요로 신용대출 감소 폭도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4월 중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1조9000억원 늘어난 반면,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 줄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2조4000억원 늘고, 제2금융권은 상호금융 대출이 큰 폭으로 줄면서 2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기업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7조5000억원 늘어 전월(5조9000억원)보다 증가 폭을 키웠다. 대기업 대출은 분기 말 일시 상환분 재대출과 배당금 지급 관련 자금 수요에, 중소기업 대출은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와 은행의 상생금융 등 대출 태도 완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투자도 증가했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중 외국인의 주식 투자 자금은 9억1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 순유입됐다.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자금이 빠져나간 자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은 3월 17억3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으나 4월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국내 채권 투자 자금도 23억3000만달러(약 3조1000억원) 순유입돼 올해 들어 가장 크게 늘어났다. 한은 관계자는 “주식 자금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등 영향으로 순유입 전환했다”며 “채권자금은 공공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입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