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온상’이 된 경기 지식산업센터

입주사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불구
용도와 다르게 사무실 이용·매각
道, 675개 업체 65억300만원 추징

경기 지역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고도 애초 용도와 다르게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임의로 매각하면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초 675개 입주 업체에서 이 같은 사례 912건을 적발해 감면해준 지방세 65억300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4월 수원 등 25개 시·군의 지식산업센터 671곳, 2만9255개 업체(개인·법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도는 조사를 거쳐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 포함) 718건(49억5000만원) △미사용 119건(9억3800만원) △매각 75건(6억1500만원) 등을 적발했다. A법인의 경우 용인시 지식산업센터의 2개 사무실을 제조업 목적으로 2021년 6월 취득했지만 1년여 만인 지난해 7월 매각했다. 이에 도는 감면했던 취득세 등 3500만원을 추징했다.

B법인은 지난해 1월 본점을 이전한다며 광명시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을 취득했으나 애초 신고 용도인 전문디자인 업종이 아닌 건설업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같은 해 법인 표준손익계산서 매출이 100% 건설업으로 표기된 사실을 알아내고 지방세 4600만원을 물어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