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사고가 난 권선구 금곡동 사거리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숨진 조모(8)군을 위한 꽃과 편지, 과자 등이 쌓이고 있다. 사고 현장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되면서 추모글이 담긴 편지도 곳곳에 놓였다.
조군은 하교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사거리는 동시 신호 구간으로, 보행자 신호가 켜지면 차량 신호는 빨간불로 바뀌도록 설계됐다. 우회전 신호등까지 설치돼 있었지만, 50대 버스 기사 A씨는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법원은 “도주 우려 등 사유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조군을 숨지게 한 기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에 앞서 일시 정지 규정을 위반한 뒤 신호를 보지 않고 운전한 것으로 판단,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법률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