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전기요금이 ㎾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되고,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16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4인가구의 월 전기·가스요금은 각각 3000원, 4400원 증가할 전망이다.
◆전기·가스요금 인상...“4인가구 에너지비용 월 7400원 증가”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분기(4∼6월)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각 가정과 업소, 산업체에는 16일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은 45일가량 지연됐지만, 이번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브리핑에서 “국민들에게 품질이 좋은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산업부장관의 입장에서 지난 1분기에 이어 다시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여러분께 부담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무거운 마음”이라며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국제 에너지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제 에너지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국제 에너지가격과 국내 도입가격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그 결과,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황과 경영여건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한전은 2021~2022년 2년간 38조5000억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금년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말 8조6000억원에서 1분기에는 3조원이 더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처럼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기업의 설비투자 및 공사발주 축소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에너지공기업들의 재무위기가 회사채시장 등 여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경우 우리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와 같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나름대로 각고의 혁신 노력을 다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서울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요금인상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정부는 전기·가스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1/3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했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한다.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고효율가전 구입과 고효율 LED조명 교체를 지원하고, 뿌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