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본인 계좌로 9원을 반복 입금한 미상의 입금자에게 “한 번만 더 보내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해당 입금자는 계좌이체 시 입금자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을 활용해 ‘경적필패’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 스토킹처벌법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
최씨의 딸 정씨는 지난 1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계좌로 9원이 입금된 계좌이체 내역 19개를 공개했다. 정씨가 공개한 캡처를 보면, 미상의 입금자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정씨에게 ‘9원’을 반복해서 입금했는데, 입금자명을 ‘경적필패’(적을 얕보면 반드시 패한다) ‘봉황의이름으로’ ‘당신들을처단해’ ‘드리지요.’ ‘저도어쩔수없습’ ‘니다. 죄송해요.’ 등으로 계속해서 변경했다.
정씨는 “하루에 이런 거 열 몇 개씩 몇 번이나 보내시는데 한번만 더 보내시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으로 민형사상 고발하겠다”며 “정신 이상한 분 같아서 봐드렸는데 님 때문에 이젠 무섭다. 21세기의 봉황이란 말을 쓰는 사람 살면서 처음 본다”고 했다.
미상의 입금자가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건 정씨가 본인의 계좌번호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정씨는 지난 3월 23일 “엄마가 어깨 수술 부위 염증으로 결국 오늘 재수술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형집행정지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죽고 싶은 심정이다. 어마어마한 병원비 때문에 현실적인 걱정을 해야 하는 스스로가 혐오스럽다”고 했다. 이어 정씨는 다시 올린 게시물에서 “이번 수술과 재수술, 병원 연장으로 또 병원비가 들게 생겼다”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올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정씨는 본인 소개란에도 계좌번호를 공개해뒀다.
법조계에선 소액을 송금하며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본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법 전문가인 김형민 변호사(법무법인 태일)는 “(내용의) 수위보다는 의사에 반해 반복하는 반복성이 중요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정씨가) 입금내용을 받아봤고 보낸 사람에게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스토킹처벌법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정씨의 사례와 유사하게, 계좌이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어서다. 이미 판례가 형성된 셈이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중순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피해자의 계좌에 1원씩 보내면서 입금자명에 ‘끝내자, 전화해라’, ‘두고봐라’, ‘밤에가서불확싸’ 등의 말을 적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B씨는 681회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정씨의 기부금 모금이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금하려면 모집계획서 등을 작성해 등록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그 목적이 구휼사업, 자선사업 등으로 한정적이어서다. 정씨가 기부받은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기부금품법에 위반되는 행위일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