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을 뒤늦게 인상하기로 결정했지만 적자 누적에 허덕이는 한국전력, 미수금을 눈덩이처럼 쌓아 가는 한국가스공사의 정상화는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2분기 전기요금 소폭 인상에도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마진’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한전의 적자 구조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3월 말에 했어야 할 요금 결정이 늦춰지면서 전력 사용이 치솟는 여름철을 앞두고 3분기(7∼9월) 요금 결정 시기까지 임박한 것도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당장 3분기 인상 가능성에 답하지 못하고 있지만, 두 에너지 기관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요금 인상해도 적자·미수금 너무 커”
한전은 서울의 ‘알짜 부동산’인 여의도 남서울본부 매각 추진과 임직원 임금 동결 등을 새 자구안에 담았다. 한전과 10개 자회사의 2급(부장급) 이상 임직원은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전체 반납하고, 3급(차장급)은 인상분 절반을 반납한다. 업무추진비 등 경상 비용을 절감해 2026년까지 1조2000억원을 덜 쓰고, 전력설비 투자 건설 시기를 미뤄 2026년까지 1조300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가스공사도 2급 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 인상분 전부를 반납하기로 하고, 사업비 1조4000억원을 이연·축소하는 등 총 15조4000억원을 절감하는 경영 혁신안을 내놨다.
◆“한 달 뒤에 또 요금 결정 시기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인상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탓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내일(16일) 인상될 전기·가스요금은 한전의 33조 적자, 가스공사 11조 미수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다만 경제가 어렵고, 수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향후 추가적인 요금 인상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탄소중립,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소비절감이 중요한 만큼 요금 조정 외에 수요 관리, 에너지 시설 투자 확대 등 관련 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인상 결정 과정과 인상 폭 등을 두고는 뒷말이 많다.
지난해 연말 국회가 인정했던 인상 계획인데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결정이 늦춰지고 인상 폭도 달라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 폭을 놓고 당·정이 막판까지 ‘두 자릿수’와 ‘7·8·9원’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는데, 전력 수급 계획과 한전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으로 인상 폭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여름철 전력 수요 급증과 맞물려 3·4분기에 에너지요금 인상이 더 힘든 이유로 ‘정치적 일정’을 거론하고 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올수록 에너지요금 인상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당장 6월 중순 이후 시작돼야 할 3분기 요금 인상 논의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2분기 요금 인상도 정치적인 고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3분기 인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