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기소하며 김씨가 “성남시 ‘비선 실세’였다”고 결론 내렸다. 김씨는 백현동 사업자의 각종 요구 사항을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관철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김씨 공소장엔 김씨가 “이 대표가 출마한 각종 선거를 음양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이 대표의 성남시장 초선 및 재선에 기여하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이 대표, 정 전 실장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이용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 인허가뿐 아니라 시 공무원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로 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2005년 변호사이던 이 대표와 시민운동을 함께하며 친분을 맺었다. 백현동 사업 추진 당시인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준비하던 이 대표 측에서 “2010년 선거 때 썼던 선거사무소를 상대 후보가 쓰지 못하게 선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비를 들여 이 대표가 선거사무소로 쓰게 했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관계, 영향력을 등에 업고 백현동 사업을 추진 중이던 부동산 개발 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에게 접근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씨가 지인에게 정씨를 소개받고 “2012년 6월∼2013년 11월경 수차례 만나 백현동 사업의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과의 각별한 친분을 과시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와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적시했다.
김씨는 2015년 4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뒤에도 측근 김모씨와 거의 매일 면회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으며 백현동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추진 시기 등에 대한 입장을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전달했다. 김씨는 그 대가로 정씨에게 약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