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는 건보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외하면서 양대 노총이 “정치적 판단에 따른 노조 때리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15일 복지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12기 건보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양대 노총의 추천을 받지 않았다. 건보 재정운영위원회는 건보 당국이 의료 서비스 가격을 두고 의료 공급단체와 협상해 건보료율을 정하면 이를 심의하고 확정한다.
보건복지부. 뉴스1
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각 10명의 위원과 공익위원 10명 등 30명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통상 양대 노총이 직장가입자 몫 중 절반인 5명을 추천해 왔는데, 이번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때는 양대 노총의 의견을 받지 않았다. 나머지 5명은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는다.
복지부는 회계장부 제출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단체는 노동자단체 추천 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자단체 풀에는 회계장부 제출 등의 의무를 준수한 의료산업노조와 공무원노조총연맹 선박관리선원노조, 방송연기자노조, 건설기능인노조 등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정상적인 위원 재추천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졸속으로 위원회 개최를 강행했다”며 “노조 때리기에 건강보험마저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국민건강권을 지켜야 할 복지부가 건강보험을 노조 때리기 몽둥이로 이용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산하 정부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의 대표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노동문제 사안을 이유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을 추천할 노동자단체를 다양하게 구성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추천 단체 선정 방식을 다르게 한 것”이라며 과정은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법(34조)은 직장가입자 대표 위원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