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h당 8원·MJ당 1.04원 ↑ 취약층 인상분 적용 1년 유예 냉방철 부담완화 방안도 내놔
전기요금이 16일부터 kW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되고,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전기·가스요금이 5.3% 인상되면서 4인가구는 매달 평균 7400원가량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고,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을 거쳐 인상이 결정됐다.
15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밀집지역 우편함에 꽃혀있는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고지서. 뉴시스
정부는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한 데 이어 물가상승 우려 등을 고려해 2분기 요금 결정을 미루다 이날 소폭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4인가구(월 332kWh 사용 기준)는 앞으로 월 3000원가량의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요금은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 여파로 1분기 요금이 동결됐고, 이번 2분기 인상이 결정됐다. 한국가스공사의 1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용 미수금은 11조6000억원에 달해 요금 인상 요구가 이어졌다. 이번 인상으로 4인가구(월 3861MJ 사용 기준)는 월 4400원가량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전기·가스요금은 16일부터 인상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 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요금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이 다소 해소되겠지만 적자와 미수금이 너무 커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한전은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은 3년간 분산해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에서 열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에서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한전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누적됐고,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5년간 전기요금을 동결하다 대선 직후 요금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