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 법안이 초래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간호법 재의요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안이 국회로 이송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더 엄격해진다. 현재 115석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가결이 불가능해진다. 양곡관리법도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쳤으나 부결됐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무관하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번 간호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법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모든 직역을 포괄하는 상황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별도의 법안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향후 각 직역이 별도 법안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간호법에 제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문구에서 ‘지역사회’란 단어가 추후 간호사들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할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의료사고 발생 예방과,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강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뒤 최종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