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신을 ‘퇴출 1순위 공직자’로 꼽은 참여연대와 설전을 벌이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 그렇게 강력한 정치단체와 맞서는 건 너만 손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저도 알고 있다”면서도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할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1년, 책임이 큰 공직자’라는 온라인 설문(복수 응답 기준)에서 한 법무부 장관(69％)이 1위에 올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당시 “대통령실과 권력기관의 요직이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고, 법을 우회한 시행령으로 검찰의 권한을 키우면서, 국가정보원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며 한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책임 있는 공직자를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경질 요구를 받은 대상자 중 한 장관만 즉각 공식 입장을 내며 참여연대와 설전을 벌였었다.
이에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평가를 받는 절체절명의 시기고 (한 장관은) 굉장히 주요한 관료인데 참여연대에 (관련 입장을 내는 등) 집중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 의아했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아울러 “(윤 정부 출범 후 참여연대가) ‘검찰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비민주적인 절차가 횡행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참여연대가 지적한 메시지에는 답이 없고 (한 장관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모양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장관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참여연대가 심판인 척 하지 않고 주전 선수 자격으로 말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 같은 참여연대와의 설전과 관련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할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서 “참여연대가 자신들을 ‘약자 보호의 주전 선수’라고 하는데, 참여연대가 해온 모든 것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명백한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에 대해 주변에서 ‘왜 아무 말 안 하느냐’고 계속 말해도 빈말이라도 한마디 못 하는 게 참여연대가 말하는 약자 보호인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참여연대는 정부지원금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정부, 권력으로부터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자리를 갖는 게 정부의 직접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더 문제 있는 것 아닌가”라며 “‘참여연대 공화국’이라고 불렸던 지난 5년 외에도 민주당 정권에서 참여연대는 권력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이름을 걸고 정치적 지지를 해주는 대가로 권력 자리를 제공 받는다면 저는 공익에 도움이 되는 정상적인 시민단체라 생각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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