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은 얼어붙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양측이 양보 없이 맞서고 있어 대통령과 야당의 갈등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윤 대통령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간호법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에게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두 번째로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후 40여일 만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재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간 절충안 마련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간 대통령실은 국회가 간호법 절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거듭 촉구해왔지만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간호법 조항 중 4가지를 손본 수정안을 제시했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사이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거대 야당과 대통령이 법안을 두고 벌이는 이 같은 악순환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법안 밀어붙이기’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서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절차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안다”면서 “야당이 이런 식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앞으로도 몇 번이고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수록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첫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에도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거부권 행사 직후인 지난달 4∼6일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좋게 평가한 의견은 33%에 그친 반면 좋지 않게 본다는 의견은 48%로 절반에 달했다.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수록 ‘불통·독선’의 이미지가 강해져 여론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의 일환으로 약속한 법안이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이미지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도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 모두가 윤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것을 봤다”며 “이럴 거면 약속은 왜 했나”라고 비판했다.
◆‘의료현장 갈등, 국민건강 위협 직결’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는 해당 법이 의료계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셈법에 따른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다.
대통령실은 의료법에서 ‘간호 부분’을 떼어내면 의료 현장의 유기적 통합이 저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포괄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료 안에서 ‘진단’을 따로 빼거나 ‘검사’, ‘처치’, ‘간호’ 등을 따로 떼어내면 고도로 분업화된 의료 현장의 유기적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간호법의 문제는 간호사에 대한 별도 법을 제정한 게 아니라 ‘간호’를 떼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를 봐도 개별 직역들의 훈련과 처우, 면허를 관리하는 별도 법의 경우 간호사법, 의사법 등 직역과 관련된 것으로 의료행위의 일부인 ‘간호 부분’을 따로 떼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간호법 제1조’에 간호사 업무 범위와 관련해 ‘지역 사회’가 명시된 것은 향후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 의료 사고 발생 시 현재처럼 의료기관이 아니라 간호사 개인이 배상 책임을 지게 돼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간호사들의 요구에 귀를 막은 게 아니다”며 “간호법이 시행됐을 때 의료법, 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변화가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현재 의료법 체계에도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의료법 체계 손질에 대한 여야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간호법의 허점 또는 문제를 인지해 수정할 필요성을 느끼고도 정치적 셈법만을 토대로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의 자격 요건을 ‘고졸’로 제한한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한 게 대표적이다. 이날 공포된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 법이 의료인의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면서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강력 범죄가 아닌) 교통 사고만으로도 면허 박탈이 될 수 있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